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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진에 사실혼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결혼사진도 있으나 사실혼의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뉴시스권익위 행정심판위, 보훈지청 처분취소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동거했는데도 사실..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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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 이봉관 장녀 이은희 부부, "못된 심보" 비난 받는 이유 박성근 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요구 불복 이봉관(사진) 서희그룹 회장의 장녀 이은희 사내이사가 정부로부터 회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내이사의 남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희건설 창업주 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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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명섭 특허심판원장 / 특허청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신임 김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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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영수증 '공개 불가' 대통령실, 특활비·영화비·식사비 정보공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대통령 예산 오남용 알 수 없어…행정소송"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비 관람 내역, 5월 13일 청담동 한 식당 식사비용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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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법무 한동훈·통일 권영세 등 '2차 내각' 인선 발표…3명이 현역 의원 고용부·농림부 제외 16개 부처 장관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8개 부처 중 3개 부처에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한동훈..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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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 독립성 강화" 사법공약 발표…"공수처, 문제점 드러나면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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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매립지 선정 관련 정보공개 거부...인천시, 행정심판 '패소' 박남춘시장이 인천에코매트로(영흥도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개범위 결정해 공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영흥매립지 선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17일 <더팩트> 취재결과..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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