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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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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피해 35명 인정…구제급여 3억5000만원 지급
이달 132명 심의…사망 유족 4명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32명을 심의해 석면 환경피해 35명을 인정하고 피해등급을 20일 의결했다. 사진은 암석에서 채취한 석면 시료.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석면 환경노출 피해자 35명이 인정됐다.기후에..
2026.02.20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350명 의료비·장의비 지급…6명 추가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35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천군 장항브라운필드. / 서천군[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
2026.02.06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자화 도입에도 즉시 착수 '0건'
4.5건 중 1건은 10일 이상 지연…"잘못된 관행 반복" 김형동 “피해자 권리보호는 뒷전…명백한 직무 태만"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환경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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