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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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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3시간 반 만에 특검조사 종료…영장 청구 여부 주목 출석·귀가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3차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지 13시간 30여 분 만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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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31일 구속기로…언론사 단전단수·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군·경 관계자 제외 첫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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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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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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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떠나는 지귀연…윤석열 선고 '피고인 불출석' 변수 지귀연 재판장 23일 북부지법 인사이동 일부 피고인 불출석시 분리 선고 가능성 내란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이후 30년 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피고인들의 선고 출석 여부가 변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는 진행될 것..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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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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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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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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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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