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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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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2026.02.09
한덕수 13시간 반 만에 특검조사 종료…영장 청구 여부 주목
출석·귀가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3차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지 13시간 30여 분 만에 ..
2025.08.22
이상민 31일 구속기로…언론사 단전단수·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군·경 관계자 제외 첫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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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달 12일 선고기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
2026.04.07
원희룡·이창수·윤한홍 등 겨냥 …종합특검, 동시다발 수사 본격화
합참 내란 가담 '1호 입건' 이어 관저 이전 의혹 압색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출금…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
2026.03.18
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 전화 받았나" 심우정 "증언 거부"
재판부 "거부 사유 인정" 박 전 장관 5월 선고 예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2026.03.12
종합특검 수사 본격화…'1호'는 합참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6명 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호 인지 사..
2026.03.11
이진관 "선별적 답변 의심"…'박성재 지시 없었다'는 전 검찰과장 지적
검찰과장 "김건희 명품백 보고, 통상 업무" 심우정 증인 불출석…12일 재소환하기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2026.03.09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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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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