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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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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위소득, 실제와 160만원 차이…산정 방식 바꿔야"
"중위소득과 국민소득 간 괴리 깊어져" "실측치 기반 기준 산청 체계 개편해야"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정부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실제 소득과의 격차가 2021년 80만원에서 2024년 16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
2026.07.27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역대 최고 인상률
"물가 상승·생계비 부담 증가 반영"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
2026.01.01
김경수 "전국민 최저소득"…이재명 기본소득과 차이는?
소득 따른 차등 지급…"일할수록 급여 커져" 평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예산 배 이상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내세웠다. 전 국민이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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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62건
기초연금 개편 방향, 대상 줄고 빈곤 노인에 실효성 논란···"원점서 공론화해야"
선정기준 변경, 차등지급 방향 대상 축소...여유없는 노인 제외 우려 가난한 노인 생계급여 깎여 효과없어..차상위 인상 미미 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가..
2026.08.29
당진시, 국가유공자 치매 진단검사·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보훈 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 충남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보훈 의료대상자의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보훈 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
2026.08.27
대전시, 2026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986~2007년 출생 무주택 청년 대상, 총 24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20%·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충족해야 2026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보다 많은 청년의 주거비..
2026.08.24
고용노동부,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이 결정돼 기존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고 21일 밝혔다.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8월 27일 기간 ..
2026.08.21
전주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10만 원 지원…26일부터 모집
18~39세·중위소득 100% 이하 전주 청년 대상 올해부터 '청년이음전주’서 교통카드 배부…구직정보도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전주시청 청사 전경. 왼쪽은 제2청사.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
2026.08.20
"기회 없어졌다"…아파트 '줍줍' 손질에 무주택자 '분노'
줍줍 물량 LH가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매입 가격 및 대상 등 기준 관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 물량, 소위 줍줍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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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
정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조규홍 장관 '기준 중위소득' 6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중..
내년 중위소득 발표하는 조규홍 차관..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 ..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10대 경제대국, 폐지줍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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