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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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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태아 낙태' 의사 2명 구속기소…검찰, 살인죄 적용
산모·브로커는 불구속 기소 사진은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년간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14억원을 벌어들이고 임신 36주차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
2025.07.23
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수술 받은 유튜버·알선 브로커도 검찰 넘겨져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전문의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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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홍민기, '폭로' 전 연인 고소…"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스토킹·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소속사 "A 씨 자택 찾아와 새벽 난동…접근금지 처분 내려" 배우 홍민기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고소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2026.08.27
홍민기 전 여친 추가 폭로…"임신중절 종용 후 책임 회피"
데이트 폭력 폭로→임신중절 책임 회피 의혹 "홍민기 측 반성 없어…소송으로 대응할 것"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교제 중 겪은 일들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KBS2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님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
2026.08.20
허웅 전 여자친구 법정서 오열…"여성으로서 존재 무너져"
언론 인터뷰 등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2일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의 속행공판을 열고 허 씨의 전 연인 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가 법정에서 "여성으로서 존재 자체가 무너졌..
2026.08.12
'전 여친 명예훼손' 허웅 "인터뷰, 비방 목적 없어"
"유튜브 출연은 진실규명 위해" 3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
2026.05.27
'36주차 태아 살인' 혐의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3.0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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