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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차 태아 낙태' 의사 2명 구속기소…검찰, 살인죄 적용 산모·브로커는 불구속 기소 사진은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년간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14억원을 벌어들이고 임신 36주차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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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수술 받은 유튜버·알선 브로커도 검찰 넘겨져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60대 전문의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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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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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구속 송치 공갈, 공갈미수 혐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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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규칙 따랐다…친부 확인은 안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 임신 중절 확인…"사생활 문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은 19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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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없음…경찰 “증거 불충분” 지난 7일 불송치 결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연인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한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불송치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허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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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영상' 후폭풍…산부인과마다 기준 제멋대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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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웅 전 연인, 공갈·공갈미수 혐의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허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허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공갈·..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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