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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범죄 예방 나선 서울시…인력 증원만으론 역부족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계획 전문가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필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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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뒷바라지' 조현병 딸 숨지게 한 모친에 실형 20여년 보살핀 조현병을 앓는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더팩트 DB법원 "국가·사회의 책임도 있어" 징역 4년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여년 뒷바라지해온 중증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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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보, 정신질환 보장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대상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담보 3종과 관련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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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120일간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전북자치도 완주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완주군[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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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추미애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안정적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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