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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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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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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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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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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처벌이냐 예방이냐"…엇갈린 입법 기류 과잉 처벌 논란 속 건설업계 생존 압박 심화 예방 중심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 요구 고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규제·예방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규제·예방 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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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쏘아올린 '건설안전특별법'…업계 "기업 망하라는 소리" 연매출 3% 과징금 부과,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중삼중규제' 반발 노동계·경영계 첨예한 의견 대립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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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건설업계, 새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기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발표 중처법 개정·적정 공사비 확보 등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업계가 이재..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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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숙원 '중처법 개정' 불투명…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리더십 시험대 중기중앙회, 업종별 책임 차등·예방 중심 개편 촉구 후보별 입장차 뚜렷…이재명 당선 시 개정 난항 전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우측 상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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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중처법 칼날 마주한 주우정 현대엔지 대표…핵심 쟁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성 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사고 관련,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팩트 DB·현대엔지니어링☞<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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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요구 수용에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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