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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한국 두집 살림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법원 "중혼,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또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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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한국 두집 살림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법원 "중혼,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또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
2024.07.14
"한평생 중도의 길 걸으려 노력"…'대법관' 조희대 판결 보니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중국, '3000억 뇌물' 정부자산 관리자 사형 선고 한 달 만에 집행
3000억 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회장에 대한 형이 최근 집행됐다. 사진은 생전 법원에 출석한 라이 전 회장의 모습을 담은 중국 CCTV 방송. /유튜브 갈무리5일 선고·29일 집행…항소했으나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국 정부자산 관리 책임자..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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