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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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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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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로 폭로된 15년 전 성폭행…전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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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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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합의서 받아도 되나요"…공소청 현장 혼란 토로 공소청에 낸 합의서 증거능력 우려 통신 가입자 조회도 경찰 거쳐야 안미현 검사 "콧물도 직접 못닦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새롭게 걸린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에서 사건관계인..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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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포기 의혹' 김지용 "명백한 무죄 예상…법과 원칙 따른 것" 피해자 역기소에 조서 조작·감찰 미실시 의혹 "고소인 진술 신빙성 문제…공소권 남용 아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장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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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도마…"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수사로 밝혀져야" "대북송금, 진상조사로 공소취소하면 안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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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합수본 활동근거 촉구…"수사권 없으면 증거능력 문제"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우려…"솔직히 대책 없어 안타까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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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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