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2024.07.07
•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 
  유서로 폭로된 15년 전 성폭행…전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2024.05.07
• 더보기 >

•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2026.05.29
• 
  검찰, 과거사 재심 58%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종합)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에 "공익 대변·인권 보호 역할 성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2026.04.27
•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는..2026.03.06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6.03.06
•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초읽기…'노상원 수첩' 시험대 17개 의혹 정조준…내란 사건 '최우선' 3대특검 1심서 배척된 증거능력·별건수사 변수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준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2026.02.24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오늘 결심…30년 전 전두환은 사형 구형 구속 기소 1년 만에 심리 종결 내란특검 6시간 동안 구형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2026.01.0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