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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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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대화 몰래 녹음한 경찰…대법 "증거능력 인정"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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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로 폭로된 15년 전 성폭행…전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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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오늘 결심…30년 전 전두환은 사형 구형 구속 기소 1년 만에 심리 종결 내란특검 6시간 동안 구형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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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윤 측 "방어권 침해" 반발 검찰 "사실관계 동일" 법원 "재판 통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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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대통령 등에 업고 국가 시스템 훼손"…20명 구속·76명 기소 29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80일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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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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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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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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