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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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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건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 항고
병장→상병 강등 상태로 제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만 재판행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
2026.04.05
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
2026.01.04
[단독] 경찰,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불송치…학생들 반발
증거 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학교 인권센터, 징계 결과만 통보 "가해자 대변", 학생들 재수사 촉구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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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5건
[단독] 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3명 비리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방았다.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열린 '..
2026.07.07
법원 "LG가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
삼부토건 손자→윤관 대여금 2억 반환 소송 1심 "증거불충분" 원고 패소…2심서 뒤집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
2026.05.21
경찰, '윤 부부 선상파티'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불송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지시 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종결 예정 김용현, 윤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김 전 국방..
2026.05.11
검찰,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불기소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최 전..
2026.03.25
검찰, '뇌물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2026.02.05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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