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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 항고 병장→상병 강등 상태로 제대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만 재판행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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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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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불송치…학생들 반발 증거 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학교 인권센터, 징계 결과만 통보  "가해자 대변", 학생들 재수사 촉구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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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LG가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 삼부토건 손자→윤관 대여금 2억 반환 소송 1심 "증거불충분" 원고 패소…2심서 뒤집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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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 부부 선상파티' 김용현·김성훈 송치…김건희는 불송치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지시 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종결 예정 김용현, 윤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김 전 국방..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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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불기소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최 전..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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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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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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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군인 분대장 임명…인사조치 불가능 반려견 안구 적출 등 치료받아 해병 "엄중 인식해 조치할 것" 박은정 "분대장 자격 있나"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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