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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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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불송치…학생들 반발 증거 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학교 인권센터, 징계 결과만 통보  "가해자 대변", 학생들 재수사 촉구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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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최민환 불송치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최민환 SNS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 등을 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을 불송치했다...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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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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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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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군인 분대장 임명…인사조치 불가능 반려견 안구 적출 등 치료받아 해병 "엄중 인식해 조치할 것" 박은정 "분대장 자격 있나"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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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점거농성·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22명 송치 업무방해·퇴거불응·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학생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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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더니…김건희 '주가조작' 3년치 통화 파장 검찰, 김건희-계좌담당 직원 3년치 녹음 확보 혐의 인정되면 검찰·공범·윤석열 타격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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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퀴어축제 방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기소 처분 1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증거불충분 결론 대구참여연대, '노골적인 봐주기'라며 항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를 방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퀴어..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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