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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주장에 진짜 증거' 낸 변호사, 대법원서 웃었다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허위주장 증거라도 자체로 허위 아니면 처벌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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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위증교사 의혹'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재판행 '위증 혐의' 이홍우 불구속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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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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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 증거 조작 드러나자 수사팀에 책임 돌려" "조직적·계획적 위증 정확 확인돼…의도적 수사 아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이 위증 혐..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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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구속영장…"과도한 검찰권 행사"(종합)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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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증인 구속영장 청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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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변호사 감형…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부분 유죄→무죄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처벌 원치 않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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