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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법률심'이라 뻔하다?…정경심 상고심 3가지 쟁점 정경심(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증거은닉교사 다툼 여지…미공개정보·위수증 공방 이어질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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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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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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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개입' 못막는 농협금융…지배구조 리스크에 '칼바람' 예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국면서 인사 개입 논란 점화 금산분리 원칙 위배…협의체 구성 등 필요성 제기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NH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했다..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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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 "인수위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 지시 받아" 원희룡 처분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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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등 기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서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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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0.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앞세워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는..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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