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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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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황당한 범행 지침 제공…편법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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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만 벌금형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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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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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혐의' 김용현 2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증거인멸교사 항소심도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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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장윤기 사건' 경찰관 기소는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 "기소된 경찰관들, 범죄 동기·공모 의도 없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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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윤기 사건'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력팀장 등 경찰관 2명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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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고의적 공무집행방해" 계엄 증거인멸도 유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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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비화폰 무단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leslie@tf...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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