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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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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
2026.04.07
채상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황당한 범행 지침 제공…편법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
2026.04.07
'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만 벌금형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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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8건
'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1심 징역 3년…"고의적 공무집행방해"
계엄 증거인멸도 유죄..."형사 사법권 행사 지장 초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
2026.05.19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비화폰 무단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leslie@tf...
2026.05.19
'비화폰 의혹' 김용현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1호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모의를 위해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19일 나온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급한 혐의 등..
2026.05.19
수사기간 1/3 지난 종합특검…'사건 산더미' 갈길이 멀다
계엄 모의·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신병 확보·기소 지연에 속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
2026.04.15
채상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황당한 범행 지침 제공…편법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
2026.04.07
'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만 벌금형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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