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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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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논쟁 지속…과연 '과세 형평'일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배정한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라는 논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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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거래세 유지할 것"…증세논란 일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밝혀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동학개미'를 겨냥한 증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더팩트 DB"증세 아냐…증가 세수에 맞게 증권거래세는 인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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