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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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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이혜훈 아들 '직주근접' 공익 근무"…병역 특혜 의혹 제기
"서초구, 차남 근무부터 공익요원 받아" "집과 7km·2.5km 떨어진 거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군 대체복무 사실에 '직주근접'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
2026.01.11
토지거래 석달 뒤 시가로 수억 증여세…법원 "부과처분 취소"
토지 거래 시기와 다른 기준으로 땅값 산정 재판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시가로 보기 어려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09.29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호화 주택 소유주 '세금 폭탄'?
국세청 정당한 세금부과 위한 감정평가 진행 개별 안내문 발송…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감정평가도 강화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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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0건
바이오노트, 자산 밑도는 주가…저평가 틈탄 승계용 증여 의혹
PBR 0.34배·현금보다 낮은 시총…세금 절감 노린 의도적 방치 주장 사측 "업황 부진 원인…증여는 사적 영역"…주주 갈등 심화 제보자를 비롯한 바이오노트와 에스디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 등 관계사의 일부 주주들은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을 두고 ..
2026.01.30
국힘 "이혜훈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과…이 대통령 사과해야"
정부 사과 촉구…배현진 "수사 이어져야" 주진우 "청약·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해야"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2026.01.25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자료 제출 전제
이혜훈 추가 자료 제출 예정 자료 내용 부실할 경우 변동 가능성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실로 향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
2026.01.21
국힘 "이혜훈 자료 제출하면 이틀 뒤 청문회 가능"
"자료 75% 제출은 거짓…변명만 듣는 맹탕 청문회 안 해" 국민의힘이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을 재차 지적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 시점으로부..
2026.01.20
'이혜훈 청문회' 끝내 파행…재개도 불투명
자료 제출로 공방…국힘 "지금은 속개 어려워"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시한, 오는 21일까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실로 향하는 이 후보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2026.01.20
與 "이따위로 운영" vs 野 "검증 불가"…이혜훈 청문회 공방
정태호 "후보자 없는 청문회도 있나" 박수영 "전체의 15%만 답변" 임이자 "논의 후 진행 여부 협의"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회를 두고 후보자 불참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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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눈덩이 의혹' 이혜훈, 여야 압박..
'보좌진 갑질 의혹' 이혜훈 청문회..
이혜훈 “동료들에게 상처 드린 점 ..
'후보자 지명 25일 만에 선서' ..
'수많은 논란 속 힘겹게 앉은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 위해 ..
김민석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
권영세, 형제 법인 관련 "주식 팔..
교육 공약 발표한 김동연, "지역거..
'펀드 보유종목까지'… 문승욱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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