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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수사인력 13명 파견 요청…"검사·수사관 복귀 의사 없어"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에 따라 검찰 등 관계기간에 수사인력 13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최근 검찰 개혁에..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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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편입해야"…검찰청 폐지에 경찰 인력난 '골치' 경찰 사건 급증하는데 수사인력은 태부족 수사 독립성 강화·사건 처리 속도 향상 효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의 수사영역 확대로 업무는 늘어나지만 인력은 그대로라 업무과중과 그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영..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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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정부 개혁안 비판 법원장 등 42명 7시간 넘게 회의 "사법부 참여 필수적" 입장 정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1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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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 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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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출석해 해명·사죄해야" "사법개혁 방아쇠 당긴 건 조희대"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 발표 계획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밝혔다. 사진은 전 최고위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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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편입해야"…검찰청 폐지에 경찰 인력난 '골치' 경찰 사건 급증하는데 수사인력은 태부족 수사 독립성 강화·사건 처리 속도 향상 효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의 수사영역 확대로 업무는 늘어나지만 인력은 그대로라 업무과중과 그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영..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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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찬반 결론은 안 내 1·2심 약화 우려…'질 높은 법관 증원' 근본적 대책 요구도 추천위에 비법관 출신 최소 5명 이상·여성 비율 50% 이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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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교사 업무 줄이고 증원…교원단체 "'최성보' 폐지" 학생 지원·교원 증원 방침 학점 이수 기준 국교위와 논의 교원단체 '유감'…땜질 처방 비판도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책은 크게 학생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 두 가지로 나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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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경찰 인력 증원·사기죄 법정형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TF 출범 스팸문자·악성앱 막는 '삼중 방어체계' 마련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남윤호 기자[..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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