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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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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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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회의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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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1분기 접수 민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 '봇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도 쇄도 대전시의회 전경.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민들은 최근 지역의 이슈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접수한 올해 1분기(1~3월)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지난해 1분기(14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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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위기 사망 막는다···복지 자동지급·직권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대상자 자동지급 기존정보로 기초·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공무원 증원 2023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경북 영천군 감천면 별방리 노인들이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영주=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 대상자지만 신청하지 못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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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AI·국제통상 '전문가 공무원' 양성…5급 패스트트랙 도입" 공직 역량 강화 5대 과제 발표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까지…민간인재 영입 확대 강훈식 "즉시 관계법령 개정"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분야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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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金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공정 선거 총력"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 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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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 천안 2곳 중대선거구 추가 시·군의원 정수 177명서 179명으로 증원 28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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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종구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보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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