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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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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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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회의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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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70명 증원 등 조직개편·인사 단행…"통합돌봄·재난안전 강화" 정원 70명 증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통합돌봄과 재난안전 분야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17일 자로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국가정책 기조와 중앙부처 체계를 반영해 조직 명칭을 정비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늘..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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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선거 3권력' 독식 노리는 민주당을 향한 고언 총선·대선 연거푸 승리 후 거침없이 달리는 민주 지선도 이기면 '다 해도 된다'는 착각 빠질까 우려 총선과 조기대선에서의 연이은 승리로 입법과 행정 권력을 양 손에 틀어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종 안전핀은 민주당의 '자성(自省)'밖엔 없는 상황이..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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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1분기 산재 사망 17.5% 감소…2022년 이후 최저 건설·기타 감소에 113명…전년 대비 24명 줄어 제조업 대형 화재 영향으로 79% 급증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동기 137명보다 24명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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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 3법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강구"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을 놓고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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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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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이순신 방위산업전 참가…"해상항공 전력 청사진 제시" MAH·MCH 등 핵심 전력 공개 1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6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서 KAI 관계자가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KAI[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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