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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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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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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leslie@tf.co.kr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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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정부 첫 법정 공방…쟁점은 박단 회장 자격 박단 측 "지역 의료 붕괴는 보상 부족 때문" 정부 측 "긴박한 상황아냐…신청 취지 부적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신청인의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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