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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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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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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회의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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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범죄 억제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필요" 전북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3일 남원시와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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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특이민원 상담관 112명으로 확대 심리상담사·법률전문가 등 증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3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해 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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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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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사법 3법 ‘대변화’ 대법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사법제도 개편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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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교육부 장관 면담…"경북 국립의대 신설" 건의 의사 수 전국 최하위 의료 현실 지적 "북부권 거점 의대 통해 지역의료 체계 구축해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 건의서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경북도당 위원장)이 경북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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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4심제 부작용 충실 대비" 사건번호 '헌마'…사건명은 '재판취소' 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전산시스템 구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법원의 공권력..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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