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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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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서부지법 빨리 가라 해"…'폭동 배후' 재판서 경찰 증언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광화문 집회, 서부지법서도 이어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빨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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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한 번 만에 1심 무죄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없어" 지적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재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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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쌓이고 보수는 밀리고…이래서 누가 국선변호인 하나 피고인 국선 기본 보수 55만 원…미지급액 300억 육박 피해자 국선은 수사부터 상고심까지…사건 적체 심각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들이 과도한 사건 부담과 낮은 보수, 지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고인과 범죄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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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나를 왜 공소장에 넣었나"…박성재 지시 부인 박성재 내란 2심 증언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없어" "종합특검, 특수본 후보 명단을 파견 명단으로 둔갑"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단 등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심 전 총장..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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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000만원 어디서 들었나" 오세훈 후원자 "거짓말 한다" 오 시장 측근 정모 변호사 메모 놓고 공방 11일 김종인 증인신문…내달 2일 최종변론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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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의혹'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받는다…11월30일 선고 남 씨 측 "보호·감독 관계 배심원 판단 받아야" 11월27일·28일 양일간 진행…피해자 신문도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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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家 조현준·현문 법정대면…서먹한 인사로 시작, 끝엔 본체만체 떠났다 조현준, 조현문 강요 미수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효성가(家) '형제..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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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밝힐 것"…김종인 증인 채택 "명에 여론조사 의뢰 안 해"…혐의사실 부인 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10월 23일 전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 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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