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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 23일부터 지급정지…5년 거래 제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도 제한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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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서 100억 수표 들고 도주한 40대 …경찰 추적 중 서울 중랑경찰서는 은행에서 100억 수표를 갖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투자 컨설팅 업자가 발행해 준 100억원 수표를 들고 도주한 4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구 한 은행에서 100억원..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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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4조원…신속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관건 "경찰 직접 판단 부담" vs "적극적인 대응 가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는 1년 전보다 28.5% 줄었다. 조직 윗선 검거는 21.6% 증가한 626명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 2021년 3월 60대 주부 A씨는 '딸 사칭' 메신저피싱에 걸려..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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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지원 나서 비원화 거래소 대상 간담회 개최…피해구제·지급정지 등 실무 안내 "원화·비원화 거래소 모두 규제 준수·투자자 보호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DAXA[더팩트ㅣ..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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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칼 뺀 李정부…AI 탐지·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유가보조금 제도 투명성·신뢰성 제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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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 지급정지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는 공권력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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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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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금융사기·자금세탁 동시 차단 시스템 구축 사기 의심 거래와 자금세탁 분석 연계…실효적 내부통제 환류 구조 확립 우리은행이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은행이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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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 구체화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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