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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 23일부터 지급정지…5년 거래 제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도 제한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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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서 100억 수표 들고 도주한 40대 …경찰 추적 중 서울 중랑경찰서는 은행에서 100억 수표를 갖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투자 컨설팅 업자가 발행해 준 100억원 수표를 들고 도주한 4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구 한 은행에서 100억원..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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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4조원…신속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관건 "경찰 직접 판단 부담" vs "적극적인 대응 가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는 1년 전보다 28.5% 줄었다. 조직 윗선 검거는 21.6% 증가한 626명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 2021년 3월 60대 주부 A씨는 '딸 사칭' 메신저피싱에 걸려..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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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해킹에 정보 47만3000건 유출…당국, 580개사 전수점검 한달간 37개사 침해 40건 발생…자금 탈취 피해도 10억원 규모 금융권 외부접점·내부통제 점검…취약점 평가 확대·AI 보안 도입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권에서 접수된 침해사고가 약 4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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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비상'…당국,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 금융위·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피해고객 상담창구 운영 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 이체 등 FDS 모니터링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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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글로벌 컨설팅 출신 '정보 카르텔'…M&A 미공개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년간 공개매수·M&A 정보 공유해 선행매매 합동대응단, 근무지·자택 20여곳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인수�..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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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지원 나서 비원화 거래소 대상 간담회 개최…피해구제·지급정지 등 실무 안내 "원화·비원화 거래소 모두 규제 준수·투자자 보호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DAXA[더팩트ㅣ..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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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칼 뺀 李정부…AI 탐지·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유가보조금 제도 투명성·신뢰성 제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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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 지급정지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는 공권력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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