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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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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법적으로 보완해야"
"운영의 묘 최대한 살리면서 사례 축적" "행정통합, 지역 합의 있다면 1년 후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2026.04.13
"진에어 수준 맞춰달라"...에어부산 조종사, 설 연휴 파업 '분수령'
부산지노위, 2차 조정 회의…결렬 시 현실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에어부산 A321neoLR 항공기. /에어부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이 사측과 2025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설 연휴 기간 ..
2026.02.10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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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노란봉투법 적용...한수원, 자회사 노조와 직접 마주한다
경북지노위, 한수원 '교섭 분리' 신청 기각...1500명 단일 교섭권 인정 한수원 "지노위 결정 존중, 교섭 절차 즉시 진행"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원청 기업이 자회사 및 협력사 노동..
2026.04.18
특별 보상 뿌리친 삼성전자 노조, 다음 행보는 평택? 서초?
23일 평택사업장서 투쟁 결의대회…2.6만명 참여 예상 대화 재개 쉽지 않은 듯…서초사옥 집회 추진할 수도 최근 교섭 중단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가 향후 어떠한 행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단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2026.04.03
업계 최고 보상도 외면한 노조…삼성전자 "매우 안타깝다"
삼성전자 "특별 보상 제시했으나 교섭 중단" 노조 "불성실 교섭 관련 지노위 판단 받을 것" 삼성전자는 30일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포상 안건을 준비해 조합 측에 제안했으나, 교섭이 중단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사..
2026.03.30
에어부산 임금 협상 결렬…LCC 통합 앞두고 '노사 진통'
통합 일정 구체화 속 임금 협상 난항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조종사노동조합은 최근 2025년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에어부산[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을 앞두고 에어부산 임금 협상이 결렬..
2026.01.29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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