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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법적으로 보완해야" "운영의 묘 최대한 살리면서 사례 축적" "행정통합, 지역 합의 있다면 1년 후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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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수준 맞춰달라"...에어부산 조종사, 설 연휴 파업 '분수령' 부산지노위, 2차 조정 회의…결렬 시 현실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에어부산 A321neoLR 항공기. /에어부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이 사측과 2025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설 연휴 기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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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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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교섭 문 열린 하청노조…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산업계 촉각 노동위, "생산 외 영역도 하청 교섭 요구 응해야" 판단 경영계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 확장시 현장 혼란" 주장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더팩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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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인정…완성차업계 첫 사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완성차업계 사용자성 인정 사례 정규직 임협에 하청노조 교섭까지…노사 리스크 확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더팩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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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일 파업"…카카오 노사 갈등 장기화에 '카톡 먹통' 우려↑ 카카오 노조, 29일 '전일 연차 파업' 예고 카카오톡 장애 발생 시 대응 차질 예상…중장기 사업계획은 타격 불가피 서승욱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유스페이스광장에서 열린 카카오 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오는 29일 '로그 오프 데이'라는 이름의 전일 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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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적용...한수원, 자회사 노조와 직접 마주한다 경북지노위, 한수원 '교섭 분리' 신청 기각...1500명 단일 교섭권 인정 한수원 "지노위 결정 존중, 교섭 절차 즉시 진행"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원청 기업이 자회사 및 협력사 노동..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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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보상 뿌리친 삼성전자 노조, 다음 행보는 평택? 서초? 23일 평택사업장서 투쟁 결의대회…2.6만명 참여 예상 대화 재개 쉽지 않은 듯…서초사옥 집회 추진할 수도 최근 교섭 중단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가 향후 어떠한 행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단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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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고 보상도 외면한 노조…삼성전자 "매우 안타깝다" 삼성전자 "특별 보상 제시했으나 교섭 중단" 노조 "불성실 교섭 관련 지노위 판단 받을 것" 삼성전자는 30일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포상 안건을 준비해 조합 측에 제안했으나, 교섭이 중단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사..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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