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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적십자사에 개인정보 제공, 기본권 침해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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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조치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평택시의 이번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 1333대에 대해 총 ..
2026.03.12
당진시,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당진시 자동차세 연납 홍보 포스터.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
2026.03.12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전방위 징수'…1만 4000건 안내문 발송
163억 원 규모…미납 첫 달 3% 가산금 부과 후 매달 1.2%씩↑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19일 시에 따..
2026.02.19
장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436건 부과
총 1억 4700만 원…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더팩트ㅣ장성=김동언 기자] 전남 장성군이 26일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436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
2026.01.26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납부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
2026.01.15
당진시, 전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 처분 등 불이익 없도록 독촉 기한 내 납부 당부 당진시 지방세 상담 챗봇 문의 QR코드.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건, 15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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