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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적십자사에 개인정보 제공, 기본권 침해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회비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정부에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자료를 요구할 수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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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3건
당진시, 제1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등 불이익 없도록 독촉 기한 내 납부 당부 당진시 지방세 체납 예방 3종 QR코드.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6월 제1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1만 4219건, 18억 400만 원에 대한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1기분 자동차세는 6..
2026.07.20
대전시, 제1기분 자동차세 458억 원 부과
총 46만 5801건…7월 3일까지 납부 대전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포스터.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46만 5801건, 458억 2107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23만 원(0.2%) 증가한..
2026.06.16
당진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0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가산세 등 불이익 없도록 납부 당부 당진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홍보물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4013건,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 부과되..
2026.06.12
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조치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평택시의 이번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 1333대에 대해 총 ..
2026.03.12
당진시,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당진시 자동차세 연납 홍보 포스터.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
2026.03.12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전방위 징수'…1만 4000건 안내문 발송
163억 원 규모…미납 첫 달 3% 가산금 부과 후 매달 1.2%씩↑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19일 시에 따..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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