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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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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
2021.06.13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 마케팅공사에 '효자'...땅값 연 120억
오는 8월 신세계 엑스포점 개점으로 대전마케팅공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으고 있다.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 대전시 제공2048년까지 30년간 지료 계약...193m 높이 대전 최고층 기록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오는 8월 개점하는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이 대전마케팅공..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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