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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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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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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맞대응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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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퇴임 D-2…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이틀째 평의 18일 이전 결론 나올지 주목 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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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헌법소원·가처분 줄이어 경실련·참여연대 "재판관 지명 즉각 정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이고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즉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한..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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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국힘은 불참 "韓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의힘 "우원식, 민주당 가라"…맹비난 국회는 1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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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마지막 평의…'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권한쟁의·헌법소원·가처분 등 마은혁 재판관 주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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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의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cuba20@tf.co.kr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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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없는 '맹탕' 대정부질문…의장은 질타, 양당은 고성 '헌법재판관 지명·대선 출마' 논란 당사자 대행 없는 자리…국무위원은 원론적 답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미 없는 싸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이자, 헌법재판관 지명과 대선 출마를 둘러싼 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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