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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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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 유감…3단 구조 왜 필요한가"
"법원과 같은 3단 구조 가져야 할 이유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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