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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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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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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5건
공무원도 '난임 휴직' 쓴다…12월부터 시행
질병 휴식→난임 휴식 사용 가능 행안부와 인사처가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앞으로 질병 휴직이 아닌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2026.09.17
금산군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환영
직장 내 괴롭힘·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제도적 공백 해소해야"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환영했다.금산군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
2026.08.14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 공개 모집
3~17일까지 접수…도시계획 등 8개 분야 전문가 위촉 9월부터 2년간 도시관리계획 심의·자문 수행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인천시 ..
2026.08.03
고양시 인수위, '대한민국 소통·자치특례시 1호' 위한 준비 돌입
회의 생중계·주민생활업무 동 이관 등 소통·자치·혁신공약 검토 시장 직통 문자민원폰·감사 독립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제안 16일 민선9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시의 기획행정분야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고양시 인수위[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민선9기 경기 고..
2026.06.17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초6 자녀까지 사용 가능
난임 치료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돌봄·출산 지원 강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1..
2026.05.26
민주당 경북도당 "관권 선거 심각…수사기관, 철저한 조사·관련자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 지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수사 및 엄단을 촉구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북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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