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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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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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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6건
강훈식, '환경미화원 갑질' 의혹 양양 공무원에 엄정조치 지시
폭행·욕설·협박 등 의혹 제기…신속한 수사 착수 주문 지도감독 관리자도 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강원도 양양군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대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2025.11.23
[2025 국감] 김동연은 왜 달랐나…'12·3 계엄 저항' 재조명
한병도 의원 계엄 당시 소회 밝혀달라 요구 김동연 "불법 쿠데타인데 도청 폐쇄? 단호히 거부"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들에게 걸어오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계엄을)..
2025.10.21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인사권 남용 의혹 감사원 '봐주기 감사'…수용 못해"
감사원, 429회 전용차량 이용·부당 경비 지급에만 '주의' 조치 "혈세 낭비, 위법 분명한데 문제 없다?…이의제시 신청할 것" 홀준표 전 대구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부실·봐주..
2025.07.28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개 모집…17~20일 접수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부서 운영을 총괄한다. 전략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응시하..
2025.06.13
[단독] 경찰, '다면평가 폐지' 원강수 원주시장 직권남용 송치
공무원노조 지난해 고소 10개월 만에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일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원주시 다면평가 제도를 불법 폐지한 의혹을 받는 원..
2025.05.09
개인정보 이용해 여학생에 접근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여성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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