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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선거운동을 한 지방..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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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제도화 김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하고 폐현수막 자원순환 체계 마련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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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부채 75조원…순손실은 전년 대비 31% ↑ 421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42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7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총 3조5216억원이다.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 254개, 지방..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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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든다. 성평..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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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선 '장애인 5대 공약' 발표…"장애인 이동·주거 책임" 이동권 보장 위한 '통합 바우처' 도입 자립 지원 위한 '지원 주택' 지정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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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승용차 2부제' 시행 에너지 절약 선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공공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는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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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관위, 3월 5일부터 의정 보고회·출판기념회 제한 지방선거 9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알리고 예방·단속 강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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