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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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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미래대응기금' 논쟁…野 공세에 정부도 정면 반박(종합)
與 "미래 위한 투자" 野 "미래 약탈 기금" 李 대통령 SNS·지방교부세 감소 지적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여야..
2026.11.04
[2026 국감]윤호중 "지방 공공주택 공급 뒷받침…지방교부세율 변동 없어"
지방계정 15조 중 3.5조 교부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세제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
2026.10.06
김민재 행안부 차관, 대구 찾아 '미래대응기금' 협조 요청
교부세 개편 우려 들어…지방재정 지원 설명 강원·세종·제주 이어 네 번째 지방정부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대구광역시청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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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1건
예결위 '미래대응기금' 논쟁…野 공세에 정부도 정면 반박(종합)
與 "미래 위한 투자" 野 "미래 약탈 기금" 李 대통령 SNS·지방교부세 감소 지적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여야..
2026.11.04
추미애 첫 정례회 '혹독한 성적표'…도정 전반 질타 봇물
여야 가리지 않고 재정·예산·조직개편 질타…농민단체장 등 4명 삭발 본회의장 집단 퇴장·도청 앞 집회…추미애 도정 '사면초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최민 경기도의원(오른쪽).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27일, 첫 정례회에서 도정 전반에..
2026.11.04
취임 127일 추미애 도정에 쓴소리…30대 청년 의원의 '송곳 질의'
조직개편·예산 심의권·지방교부세·민생예산까지 조목조목 지적 겸손한 태도·정제된 표현 속 날카로운 질의 '눈길'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과 최민 경기도의원(오른쪽)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취임 127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을 향해 같은 당 소속의 30대 청년 ..
2026.11.04
'초과세수' 충남 몫 보통교부세 정산액 9146억 추산…미래대응기금에 향방 달렸다
도 본청 1600억·시군 7500억…정산 여부 미정 박수현 지사, 초과세수 배분·지방교부세률 상향 요청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
2026.10.23
민경선 고양시장, 도지사 간담회서 '민생 재정 부담 완화·시군 상생' 강조
도지사와 함께하는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참석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도내 1위…복지비 부담 증가 호소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4번째)와 최대호 안양시장, 민경선 고양시장(왼쪽 3번째)을 비롯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이 21일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
2026.10.22
박수현 지사, 공공기관 50곳·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건의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보상형·맞춤형 이전' 건의 기후·에너지 등 4개 분야 제시…충청권 현안도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왼쪽 네 번째)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6 충청미래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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