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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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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대구 찾아 '미래대응기금' 협조 요청
교부세 개편 우려 들어…지방재정 지원 설명 강원·세종·제주 이어 네 번째 지방정부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대구광역시청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
2026.09.08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부 부담 떠넘기는 '정부 추경' 비판…"인천형 민생 추경 실시"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토록 한 20% 분담분, 지방채 발행으로 책임"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1657억 원, 이달 중 시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민생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
2026.04.14
윤호중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18일 인사청문회..."법정률 인상 필수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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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72건
강릉시, 제2회 추경안 237억 원 증액…민생안정·지역 경제 회복에 집중
강릉시 청사 전경. / 강릉=서백 기자[더팩트 ㅣ 강릉=서백 기자] 강원 강릉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3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강릉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이 반영되면 강릉시 전체 예산은 기..
2026.09.17
박수현 충남도지사, 행안부에 국정자원 충남 설치 요청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나 건의…"전력·수력·인력 등 입지 여건 갖춰" 박수현 충남도지사(왼쪽)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남도정 주요 현안이 담긴 책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을..
2026.09.16
박찬대 인천시장, 미반영 정부예산안 939억 원 국회에 건의
국회 예결위원장·여 야 원내대표 잇따라 만나 주요 사업 국비 반영 건의 박찬대 인천시장(오른쪽)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를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국비 939억 ..
2026.09.14
부여군, 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구조 다시 짠다
세입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4년 새 18% 증가...기금까지 바닥나자 ‘재정 정상화’ 부여군 재정 인포그래픽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2027년 본예산부터 세입 규모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구조 정상화에 나선다.부여군은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
2026.09.11
울릉군의회, 재정·도로·관광·교육 현안 집중 추궁
"원론적 답변 넘어 구체적 수치·일정 담긴 실행계획 필요" 왼쪽부터 이상식·홍영표·최윤정·장재태 의원 /울릉군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군비 부담 증가와 관광객 감소, 일주도로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푸드트럭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등 울릉군이 안고 있는 주요 ..
2026.09.11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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