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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2026년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 공시 올해 예산 5조 3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 인천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6년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19일 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예산기준) 총괄, 세입·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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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줄었으니 예산 깎자는데…에어컨 틀기 힘든 학교도 지방교육재정 위기 진단 토론회 국세 중심 경기 의존적 세입 지적 "구조적 결함 개선, 적정 교육비 기준 필요" 최근 20년 간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학급 수 변화는 미미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천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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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내년 본예산 2조 8752억 원 편성 재정 여건 열악…자체 기금 활용해 부족분 충당 이정선 교육감 “학생 직접지원 사업 최우선 추진” 광주시교육청이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조 8752억 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1934억 원(7.4%) 증액 편성한 것이지만 실제 증가액은 69억 원(0.24%)에 불과하다...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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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교육부 특교금 259억 원 확보…72개교 시설 개선 우선 투입 옥상 방수·외벽 보수에 125억 원 등 학생 안전·노후 시설 개선 나서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위기 속에서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259억 원을 확보해 도내 72개 학교의 안전시설과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선다.충남도교육청은 2027..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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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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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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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남도가 조기 추진 앞장서야"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지역 특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안정 대책 마련 요구 김영수 충남도의원이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추진을..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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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국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 발표 16개 시도교육감 뜻 모아 긴급 기자회견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교육자치 침해 우려" 25일 오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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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전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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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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