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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나"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반영' 추진 부산 노후학교 개선 등 향후 5년 3조 1002억 원 소요 전망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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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원점 논의해야"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도 폐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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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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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李 대통령에 '불평등 대응위' 설치 제안…李 "좋은 생각" 시정연설 직후 李대통령에 직접 제안…"국회도 불평등 특위 추진" 李,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달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7..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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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평택·안성서 교육 현안 논의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 참석…통학·과밀학급 문제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6일 평택 송탄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에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평택시과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교..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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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충남 몫 보통교부세 정산액 9146억 추산…미래대응기금에 향방 달렸다 도 본청 1600억·시군 7500억…정산 여부 미정 박수현 지사, 초과세수 배분·지방교부세률 상향 요청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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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교육감 7명, 교육교부금 안정 지원 촉구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 국감서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요구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피감기관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를 비롯한 7개 지역..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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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교육·노동·시민단체 28곳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민주당 경기도당 앞 기자회견…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촉구 경기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긴급행동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과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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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지난 100일, 방향 세운 시간…학교 현장 변화로 증명" AI 미래교육·교육활동 보호·교육복지 등 10대 핵심정책 제시…교육재정 감소 우려엔 “선택과 집중”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7일 대전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이병수·정예준 기자]..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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