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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나"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반영' 추진 부산 노후학교 개선 등 향후 5년 3조 1002억 원 소요 전망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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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원점 논의해야"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도 폐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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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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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여야 대표 만나 교권·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요청 “55년 만에 폐지, 공론화 부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엔 반대 입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여야 대표를 만나 경기교육 현안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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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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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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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남도가 조기 추진 앞장서야"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지역 특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안정 대책 마련 요구 김영수 충남도의원이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추진을..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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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학생수·교부금 미스매치…정부, 일방적 축소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사수 촉구 학생 비중보다 교부금 4.5%p 낮아 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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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고등교육 투자 확대·지역 거점도시 육성 촉구…정부에 제안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대 요구 "5극 3특과 함께 지역 중소도시도 균형 있게 육성해야" 27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도시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립경국대[더팩트ㅣ안동 =김성권 기자]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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