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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거부…"여야정 머리 맞대야" "입법 과정서 충분한 협의 있어야 바람직"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송구" 27일 임시공휴일 의결...설 연휴 최장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영무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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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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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한다. 올해 전격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조치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5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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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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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대전시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하나의 틀 안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28일 열린 제28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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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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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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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에 野 총공세…최상목, '마은혁·명태균' 판단은? 野 "이번 주가 최종 시한"...최상목 압박 與 "거부해야"...尹 '관저 정치' 변수까지 崔, 명태균 특검 거부 여부...15일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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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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