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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거부…"여야정 머리 맞대야" "입법 과정서 충분한 협의 있어야 바람직"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송구" 27일 임시공휴일 의결...설 연휴 최장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영무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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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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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대전시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하나의 틀 안에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28일 열린 제28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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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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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수사 중 특검 도입, 취지 맞지 않아" "檢,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뉴시스[..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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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에 野 총공세…최상목, '마은혁·명태균' 판단은? 野 "이번 주가 최종 시한"...최상목 압박 與 "거부해야"...尹 '관저 정치' 변수까지 崔, 명태균 특검 거부 여부...15일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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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박란희 의원 발의, 정부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 표명 국가의 책임 있는 교육 정책 촉구 14일 박란희 의원이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열린 제96회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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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끝나지 않는 거부권 정국 최상목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재차 거부권 행사 尹 정부 들어 38건…최 대행 한달새 7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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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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