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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거부…"여야정 머리 맞대야" "입법 과정서 충분한 협의 있어야 바람직"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 앞두고 송구" 27일 임시공휴일 의결...설 연휴 최장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영무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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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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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교육재정 줄면 학생 교육안전망부터 흔들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전면 검증 촉구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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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제동에 교육청 예산 400억 또 빠졌다…전남광주시 재정난 '불똥' 1000억 법정전출금 중 9월 추경 반영키로 한 400억 수정안서 삭감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재정난 속에서 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을 제때 편성하지 못한 데 이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400억..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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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여야 대표 만나 교권·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요청 “55년 만에 폐지, 공론화 부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엔 반대 입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여야 대표를 만나 경기교육 현안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교권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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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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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현장 속 시민 곁 지켜…민생 최우선" "천리마처럼 부지런한 의정활동 이어갈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한 해 ‘현장 속에서, 시민 곁..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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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한다. 올해 전격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조치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5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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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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