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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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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항소심도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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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가결 12일부터 파업 투표…찬성 73.4%로 가결 17일 지방노동위 조정안 성과 없을 시 파업권 확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150원 인상이 적용된 7일..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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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조종사 A씨가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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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된 옥천 버스사태 김재종 군수 중재로 일단락 김재종(가운데) 옥천군수와 버스회사 노사가 10일 군수실에서 노사갈등 중지 합의안에 잠정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옥천버스운송 노사, 전날 군수실서 쟁점사항 타협안에 전격 합의 [더팩트 | 옥천=장동열 기자] 9개월여를 끌어온 충북 옥천의 버스회사 노사갈등 사태가 옥천군 등의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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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17번 고소한 노조위원장…"근거있으면 징계사유 아냐" 노동자가 사용자를 무더기 고소·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대법,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자가 사용자를 무더기 고소·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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