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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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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
2026.02.25
경실련 "주민 동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주민 배제는 민주주의 후퇴…행정통합 비용도 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통합 추진에 앞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
2026.02.03
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은 국민 기만하는 행위"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정부 이행 촉구 재외동포청 사수 위한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 구성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김재경 기자[더팩트..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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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1건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통합법은 시민들 설득할 수 없어"
"시민 이익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 우선돼야"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
2026.03.03
조국혁신당 4% 지지율 '경고등'…지선서 반등 가능할까
당내도 위기감…민주당과 차별성 높여야 혁신당, 광주·전라서 국힘과 같은 4% 선거 임박 시 표심 이동?…조국 리더십도 '주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2026.03.02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 역차별 있어선 안 돼"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우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 유보 결정과 관련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
2026.02.24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재정권·공론화 전제돼야"
"이런 전제조건 실질적 진전 요구, 단순 반대 논리 치부는 본질 호도" 이장우 대전시장이 23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2026.02.23
조국혁신당 "지선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하자"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與에 공식 요구 "1대1 구도 넘어선 강력 연합 형성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지방..
2026.02.23
이장우 대전시장, 김민석 총리 발언에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합 특별법 통과시켜야 하나"
"통합의 전제는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어..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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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지방분권 역행하는 에너지정책.....
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
김종인 영입인재 1호 김범준 전 부..
민주당 '충청 인재' 신용한-이재관..
대전 향해 하트 보내는 이재명, "..
안철수 "미국 기업이 투자하기 가장..
'지방 소멸 문제에 한목소리'…나란..
포옹하는 최문순-김경수, '지방분권..
양승조 충남 지사, 대선 출마 공식..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작!', 서울..
[TF포토] '지방분권 파이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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