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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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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성패<중>] 낡은 87년 체제 보내야…왜 '지금' 개헌인가
우원식 "개헌 국민 공감대도 확인" 정치 양극화·지방 소멸 해소에 필수적 내달 7일까지 발의돼야 선거 전 표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개헌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
2026.03.30
범여권 주도 '포인트 개헌' 박차…'9표 문턱' 넘길 열쇠는
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추진 국힘 제외 정당 전원 동의…설득 여부 주목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40여 년 만의 개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이번 개헌안엔 진영 간 이견이 적은 내용만 담길 것이..
2026.03.21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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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6건
與 '충남도지사 후보'에 박수현…양승조 탈락
"지방분권·복지충남 비전 실현할 것" 박수현 후보가 양승조 후보를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에 확정됐다. 사진은 박 후보가 지넌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박수현 의원실[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
2026.04.15
[개헌 성패<상>] '좌초'의 역사…개헌은 왜 실패했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번번이 무산 '합의 불가능한 개헌안', '추진 시점' 등 문제 지적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대부분 정권에서 개헌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비출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개..
2026.03.29
인천사랑 범 시민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 백지화 촉구
"여·야·민·정 한뜻으로 인천 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나서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18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추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김재경 기자[더팩트ㅣ인천= 김..
2026.03.22
[주간政談<상>] "자나 깨나 개헌 생각뿐"…우원식의 진심
국힘, '대구시장 공천' 두고 내부 잡음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딜레마 여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
2026.03.21
[인터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 곁 '친구 같은 의회' 됐으면"
의장이 직접 뛰며 현장 중심 의정 강조 지방분권개헌·지방의회법 계속 국회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인 최호정 의장이 임기 종료를 약 ..
2026.03.09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통합법은 시민들 설득할 수 없어"
"시민 이익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 우선돼야"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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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역행하는 에너지정책.....
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
김종인 영입인재 1호 김범준 전 부..
민주당 '충청 인재' 신용한-이재관..
대전 향해 하트 보내는 이재명, "..
안철수 "미국 기업이 투자하기 가장..
'지방 소멸 문제에 한목소리'…나란..
포옹하는 최문순-김경수, '지방분권..
양승조 충남 지사, 대선 출마 공식..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작!', 서울..
[TF포토] '지방분권 파이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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