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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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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지방분권 강화' 개헌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지방세법 신설권 등 부여 대통령 재임 전 사건 재판 중단 불가·선관위 감사 명문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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