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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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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 사례로 뽑혀
행안부 주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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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분할납부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경영 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
2026.04.08
경기도, 도세 소송 75.6% 승소…747억 원 보존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승소율 75.6%로, 최근 4년 동안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
2026.02.20
금산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등 대상 금산군청.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
2025.09.25
오산시, 범칙사건조사 실시…체납액 3억 3000만 원 징수
조세정의,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강력한 징수 정책 지속 경기 오산시청 전경./오산시[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총 3억 3000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
2025.01.14
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으로 '고질체납액' 정리 나서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與, 총선 참패에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 난항 예고
각종 부동산 정책 '폐지·완화' 차질 겪을수도 정비사업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관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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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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