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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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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 사례로 뽑혀
행안부 주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최근 인천파크마린 오텔에서 열..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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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금산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등 대상 금산군청.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긴 추석 연휴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
2025.09.25
오산시, 범칙사건조사 실시…체납액 3억 3000만 원 징수
조세정의,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강력한 징수 정책 지속 경기 오산시청 전경./오산시[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총 3억 3000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
2025.01.14
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으로 '고질체납액' 정리 나서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與, 총선 참패에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 난항 예고
각종 부동산 정책 '폐지·완화' 차질 겪을수도 정비사업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관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
2024.04.13
정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발의한다...실효성엔 의문
우선매수청구권·저금리 대출 등은 자금 여력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림의 떡' 정의당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포함돼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
2023.04.26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건의
포상금 지급기준 1000만원→500만원 완화 포상금 지급률 징수액 최대 20%로 확대 건의 경기도가 4일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행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 제공[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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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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