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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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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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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매년 24억여 원 원전세 국비 지원 확정…주민 피해 보호대책 등 활용 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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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정연구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거점도시 집중 지원해야"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은 25일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통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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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사유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자치구 최초 단기간 내 건축 계획 없는 나대지에 무상으로 조성 강남구가 사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논현동 임시주차장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사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 24번지 일대 1752㎡ 규모의..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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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신탁부동산 체납액 수탁자에 받아내…압류처분 소송서 승소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에 대한 소송전 끝에 승소, 약 4300만 원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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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시행은 언제? 행안부 "이르면 5월 중순 시행 가능성 있어" 정부가 지난 1월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과제가 담겼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지방 살리기 방..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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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지방분권 강화' 개헌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지방세법 신설권 등 부여 대통령 재임 전 사건 재판 중단 불가·선관위 감사 명문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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