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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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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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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31일까지 신청…연세액 3.7% 할인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방세 세입 조기 확보와 체납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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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 소송 75.6% 승소…747억 원 보존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승소율 75.6%로, 최근 4년 동안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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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 국회 심사서 지역 이익 챙길 것" 재정 분권·예타 완화·출마 규정 등 쟁점 직접 설명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정현 더불..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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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대전·충남 통합 위한 '5대 선결과제' 제시 "서울 수준 위상·연 5조 재정특례·국가전략산업 거점화 필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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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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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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