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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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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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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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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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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번호판 영치도 추진 AI 기술 활용해 상습 체납차량 단속 한층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도로공사는 최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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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신축주택·풍납토성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신축주택도 과세표준 상한 적용…풍납토성 주변 감면 대상 확대 건의 서울 송파구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두 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신축주택과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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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시·지역 국회의원, 내년 국고 확보 '원팀' 대응 다짐 행정통합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 열려…반도체·AI·SOC 등 핵심 사업 30건 지원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시당-통합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조..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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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31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운영 납기 중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 1, 건축물·선박) 9만 5598건, 총 331..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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