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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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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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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대전·충남 통합 위한 '5대 선결과제' 제시 "서울 수준 위상·연 5조 재정특례·국가전략산업 거점화 필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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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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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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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매년 24억여 원 원전세 국비 지원 확정…주민 피해 보호대책 등 활용 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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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정연구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거점도시 집중 지원해야"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은 25일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통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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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사유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자치구 최초 단기간 내 건축 계획 없는 나대지에 무상으로 조성 강남구가 사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논현동 임시주차장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사유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 24번지 일대 1752㎡ 규모의..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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