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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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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적용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안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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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상황" 추미애, 지방세제 구조개편 거듭 촉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열어 "내년 가용재원 2조 원 감소"…지방소비세·법인세 등 3대 과제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거듭 촉구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
2026.10.30
경기도, 30일 지방세제 개편 국회 토론회…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국회의원 12명 공동 주최…추미애 제안, 법인세 5% 이양 등 3대 과제 모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 논의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
2026.10.28
경기도 추경 25일 만에 통과…민생예산 216억 원 복원
도·도의회 대치 일단락…429억 복원안 절반 수용에 국힘 반발 남종섭 "재정 지키기와 도민 지키기, 양극단에 놓아선 안 돼" 12일 경기도의회가 제39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26.10.12
추미애, 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 '지방세제 개편'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
2026.10.08
[2026 국감]윤호중 "지방 공공주택 공급 뒷받침…지방교부세율 변동 없어"
지방계정 15조 중 3.5조 교부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세제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
2026.10.06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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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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