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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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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으로 '고질체납액' 정리 나서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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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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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활회복지원단' 출범…생계형 체납 맞춤 지원
AI 기반 실태조사 관리로 맞춤형 회복 지원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 지원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한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 지원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부터 통합 실태조사, AI 관리대장 개발까지 아..
2026.02.19
전북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납부 불응에 강제 개봉
상습 체납자 대상 전국 금융기관 대여금고 전수 조사 가상자산·신탁재산까지 지능형 재산 은닉 추적 강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지방..
2026.02.02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업비트 코인 등 압류…직접 매각 징수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
2026.01.14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전주시 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
2025.11.19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공개
체납액 총 302억 원…법인 최고 17억 원, 개인 최고 8억 5000만 원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 철저 조사 및 강력 대응 방침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
2025.11.19
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공개…130억 원 달해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도,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된다.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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