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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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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시작 24일부터 20개 필지, 6만 778㎡ 대상…취득세 60%·재산세 35%↓ 시,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기 고양시가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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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실수요자 혜택 확대 대전시 동구청 민원 창구에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모습.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동구는 21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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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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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시작 주택개량·빈집철거·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추진 2026년 1월 30일까지 신청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서천군은 주택 노후화와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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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 "출산 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필요"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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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올해 부과될 지방세 전액 백영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관계없이 실질적 도움되는 조치" 경기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20일 발생한 극한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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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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