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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 지식산업센터에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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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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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신축주택·풍납토성 재산세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신축주택도 과세표준 상한 적용…풍납토성 주변 감면 대상 확대 건의 서울 송파구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두 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신축주택과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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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법정 감면에 25% 추가 지원 미분양 거래 활성화·빈집 정비 촉진 기대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 정비 취득세 감면 포스터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빈집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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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 지식산업센터에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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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시작 24일부터 20개 필지, 6만 778㎡ 대상…취득세 60%·재산세 35%↓ 시,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기 고양시가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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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실수요자 혜택 확대 대전시 동구청 민원 창구에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모습.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동구는 21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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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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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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