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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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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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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시작 주택개량·빈집철거·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추진 2026년 1월 30일까지 신청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서천군은 주택 노후화와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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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 "출산 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필요"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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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올해 부과될 지방세 전액 백영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관계없이 실질적 도움되는 조치" 경기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20일 발생한 극한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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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취득세 질의응답 500선' 책자 발간…도민 눈높이 맞춰 '톡톡 취득세'…실제 민원 사례 중심·세무 민원 해소·공정 세정 구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4일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e북(E-book)을 제작·배포했다.'톡톡 취득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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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5년 연장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 원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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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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