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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김윤식 시도지사협 총장 "왜 주민 권한은 없는가"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구 서소문동=배정한 기자문대통령 개헌안 무산 아쉬움..."자치분권, 주민이 주인인 '주민(主民)주권" [더팩트ㅣ중구 서소문동=이철영 기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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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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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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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나"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반영' 추진 부산 노후학교 개선 등 향후 5년 3조 1002억 원 소요 전망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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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정, '부도 위기' 아닌 '체력 고갈'…TF 구조개혁 주문 채무비율 정상인데 가용재원은 급감…취득세 감소 큰 원인 보통교부세·소방·국고보조사업 손질 제안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임곤 TF 공동위원장이 재정혁신 TF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12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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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추미애 지사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 없어" 불요불급한 사업 원점 재검토...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기업 유치 따른 세수 배분·지방소비세 확충 등 제도 개선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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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기획예산처에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건의 임기근 차관에게 전라선고속철 신속 추진 등 현안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위)가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청[더팩트ㅣ조효근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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