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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광역단체 상위 조례 있어도 목적 다르면 적법"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 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단체인 시·도의 비슷한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조례의 목적이..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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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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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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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30년 전 도쿄의 그날과 지금의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약 4개월 만에 재개한 '월요이야기'에서 이달 초 출장길에 올랐던 일본과 베트남 방문기를 풀어냈다.'월요이야기'는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칼럼 형식의 글이다.최 시장이 이날 올린 글은 특히 30여..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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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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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도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 입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안 전달 김진경(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시흥3)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김 의장..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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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열렸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의..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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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북한지리지 발간, 지방정부 교류·협력 가능해질 것"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광명서 열려 북한지리지 발간 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필수 자료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발간 기념식 모습./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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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김경제 서천군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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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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