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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광역단체 상위 조례 있어도 목적 다르면 적법"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 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단체인 시·도의 비슷한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조례의 목적이..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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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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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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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징계 돌입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 긴급 소집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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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대전·충남 통합 위한 '5대 선결과제' 제시 "서울 수준 위상·연 5조 재정특례·국가전략산업 거점화 필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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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제출 공무직 인사 강행·의회 운영 혼선 등 책임 묻는 취지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공무직 인사 강행과 의회 운영 혼선에 대해 책임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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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시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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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지역상품권 예산 1조1500억…국정자원 긴급 복구 예산 증액"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도 증액 공감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내년도 지역사..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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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사들, 폐쇄적이고 오만 극치…행안부, 검찰개혁 완수 주체" 5일 민주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 윤호중 장관, 예산·입법 지원 요청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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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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