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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광역단체 상위 조례 있어도 목적 다르면 적법"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 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단체인 시·도의 비슷한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조례의 목적이..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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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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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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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지방의회-집행부 대립 조정장치 마련해야" 27일 국회 시도지사협 대표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지방자치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 강조" 최민호 시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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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무시' 중진료권…"필수의료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행정구역 중심 설정…의료공백 지적 '생활권·이송권·기능' 중심 설정 요구 정부가 설정한 중진료권 체계가 실제 의료 이용 흐름이나 생활권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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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요구…정부 건의문 서명 이재준 수원시장·정명근 화성시장·이상일 용인시장 등 정기회의 이재준(가운데) 수원시장과 정명근(왼쪽 첫 번째) 화성시장, 이상일(왼쪽 두 번째) 용인시장, 이동환(오른쪽 두 번째) 등이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협의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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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의장, 필요 인사 단행…승인 거부 4개월 만에 결재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인사 단행 및 조직 안정 대책을 밝히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26일 최근 인사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의장은 의회의 인사권자로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인사안은 의장의 승인을 통해 최종..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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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르다?…대법 "모두 선거운동 금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선거법상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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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동 협력 약속 세종시·세종시의회 간 협치 강화…인사청문회 도입·행정수도 실현 위한 공동 대응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19일 세종시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 완성에 한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행정..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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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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