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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광역단체 상위 조례 있어도 목적 다르면 적법"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 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역단체인 시·도의 비슷한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조례의 목적이..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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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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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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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 적법성 문제 제기 시가 선정한 업체 2곳 대표는 특수관계 45년 독점 업체 최근 4년간 133억 수입 재발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추진 조성민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선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놓..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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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자치조직권·예산편성 독립성 보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주민 권익·민주주의 강화 기반" 이지윤 충남도의원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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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1호 법안 발의…역할·수당·여비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건강권까지 법으로 보장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의안접수처에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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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인천시의회, 공부하는 의회 출발…'의정 역량 강화의 날' 첫 운영 생성형 AI로 여는 스마트 의정 공부하는 의회 문화 정착 및 시민 중심 정책 의회 구현 기대 인천시의회가 23일 '의정 역량 강화의 날'을 본격 운영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 역량 강화의 날' 운영과 함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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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유산청 '세운4구역' 줄다리기…중앙부처도 참전할 듯 서울시 "도시정비법상 적법…유산청 요구 권한 없어" 유산청 "시정조치 없으면 국토부에 후속 절차 요청"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인가 취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중앙부처 차원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절차로 번질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종로구..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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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박승원, 경기도의회서 출정…"자치분권 시대" KDLC 추대 후 첫 행보…지방의회법·분권형 개헌 공약 제시 차기 대표 놓고는 "누구 편보다 민주당 비전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13일 자신의 '정치적 모교'인 경기도의회를 찾아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자..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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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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