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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2차 재원 확보 '빨간불'…재정파탄 우려 자치구도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법안 상임위 계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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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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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700억 원 불법 지원…시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나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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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79억 확보…20개 사업 투입 아동·청소년 안전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도봉구가 서울시로부터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9억원을 확보했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9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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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사원 한강버스 지적 사항 보완"…업체 특혜는 없어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최종 '주의·통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감사원이 공개한..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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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충남도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문제 제기…감사원 직무감사 촉구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이 3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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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활섭 대전시의원 "재정공시는 민주주의 핵심…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재정 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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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용 원자로 떠안은 대전 유성구, 지원은 '외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서 지원 배제 주민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토 지난 10일 개최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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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로 모인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지방의회 권한 강화·지방자치 연대 논의 28~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경기도..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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