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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2차 재원 확보 '빨간불'…재정파탄 우려 자치구도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법안 상임위 계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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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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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700억 원 불법 지원…시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나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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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로 모인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지방의회 권한 강화·지방자치 연대 논의 28~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경기도..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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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여수시 주민세, 풀뿌리 주민자치에 환원하자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진정한 주민주권,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동네의 문제를 동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권, 직접 실행하는 집행권,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책임권을 갖는 것이다.과거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수렴은 많아졌지만, 생..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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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매년 24억여 원 원전세 국비 지원 확정…주민 피해 보호대책 등 활용 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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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폐기물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지원 대책 마련돼야”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 개선하고 권리 확보 위해 노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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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5일간 진행 250명 배심원 후보자 중 7~9명 선정 오는 12월15일~19일 진행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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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타당성 조사 통과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위치도 /용인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용인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최종 보고회에서 (가칭)동용인IC 설치가 타당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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