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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2차 재원 확보 '빨간불'…재정파탄 우려 자치구도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법안 상임위 계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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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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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700억 원 불법 지원…시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나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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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베이밸리는 지속…돔구장은 원점 재검토해야" 민선9기 첫 임시회 개회사…감사원 감사 청구안도 대표발의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병수·노경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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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우 피해 6개 시·도에 특교세 21억 긴급 지원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대상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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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은정 명예훼손 고소' 박상용 검사 조사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오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한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월9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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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검은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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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 장동혁 "연어 쿠데타 실패…李 재판 재개해야" "정성호도 탄핵해 책임 물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연어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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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파티가 열렸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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