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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2차 재원 확보 '빨간불'…재정파탄 우려 자치구도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법안 상임위 계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매장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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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업체 ‘자치와 공동체’ 관리 ‘엉망’  계획형 사업 운영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허술한 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성·집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가 지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지원센터 기능에 시 계획형 운영권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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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700억 원 불법 지원…시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나 ‘시정참여형·협치형·예산학교’ 사업 중복지원…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 법조계 "참여예산 잘못 집행됐으면 즉각 환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김재경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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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활섭 대전시의원 "재정공시는 민주주의 핵심…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재정 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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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용 원자로 떠안은 대전 유성구, 지원은 '외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서 지원 배제 주민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토 지난 10일 개최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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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로 모인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지방의회 권한 강화·지방자치 연대 논의 28~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경기도..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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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여수시 주민세, 풀뿌리 주민자치에 환원하자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진정한 주민주권,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동네의 문제를 동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권, 직접 실행하는 집행권,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책임권을 갖는 것이다.과거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수렴은 많아졌지만, 생..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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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매년 24억여 원 원전세 국비 지원 확정…주민 피해 보호대책 등 활용 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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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폐기물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지원 대책 마련돼야”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 개선하고 권리 확보 위해 노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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