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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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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下] 김상훈 "거래소 지분 제한에 윗선 있나…코인시장 '제3차 난' 우려"
금융위 원안엔 없던 규정…뒤늦게 정부안에 포함 민주당 내부도 혼선…한정애 결정에 TF와 충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
2026.03.10
[인터뷰 上] 김상훈 "대주주 지분제한 위험한 발상…위헌적 규제 정무위 문턱 못 넘을 것"
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분제한 규제 반드시 막아낼 것"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026.03.10
위헌 논란에도 與 '거래소 지분 제한' 강행…업계 "거래소 지배권 재편 의도"
민주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사실상 내부안 확정 입법조사처 "재산권·경제활동 자유 침해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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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上] 김상훈 "대주주 지분제한 위험한 발상…위헌적 규제 정무위 문턱 못 넘을 것"
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분제한 규제 반드시 막아낼 것"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026.03.10
여야 한목소리 "은행 51%룰·거래소 지분제한 과도"…위헌·산업위축 우려
김상훈·민병덕 공동 주최 토론회서 규제 속도 조절론 제기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은 아니다"…리스크 관리 요건 강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
2026.02.26
빗썸 사태 명분 삼은 지분제한…김상훈 "거래소 소유권 中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
"시스템 오류와 지분 규제 무관"…정책 연계에 문제 제기 "지분 시장에 풀리면 해외 거래소가 흡수 가능"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사태와 거래소 지분 제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2026.02.11
빗썸 쇼크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급물살…두나무-네이버 합병 좌초 위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주주 상한 15~20%' 명문화 가닥 상한 15% 확정 시 추가 지분 매각 불가피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합병 성사 여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두나무[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빗썸의 초대형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
2026.02.10
野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김용범 지시" 의혹 제기…금융위 "사실무근"
김상훈 "금융위 당초안엔 없던 규제…윗선 개입 의심" 해시드 오픈리서치 이력 거론하며 이해충돌 의혹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 추진 과정에서 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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