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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공공의료 강화 요구···"지역의사제·지역거점병원 필요" 의료대란 재발방지법 촉구 국민건강부 신설해 고령화·감염병 대응 제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의사제 등 환자 중심 공공의료정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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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 지역의사 전형 10% 하한선 제고해야"  수도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활용 검토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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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 중학교 소재 요건 강화…의대 인근 광역권 출신 선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7학년도 의대정원 10% 지역의사 선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소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이었던 것을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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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75% 수준 증원···정은경 "정책적 판단" "더블링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 고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의료계·환자 소통 조정" 지역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증원한 의대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적 판단"..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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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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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정부 직할 통합특별시 신설 권한·재정·규제 전면 개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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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보건복지] 전공의 복귀·지역의사제 도입···18년 만의 연금개혁  보건의료 위기 해제...의료공백 환자 피해 상흔 노인 빈곤율 OECD 1위...추가 연금개혁 논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환자를 떠나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바뀐 후 특례를 받고 18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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