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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공공의료 강화 요구···"지역의사제·지역거점병원 필요" 의료대란 재발방지법 촉구 국민건강부 신설해 고령화·감염병 대응 제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의사제 등 환자 중심 공공의료정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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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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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간에 수련 3~4년 포함···빛 바랜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전문의 복무 6~7년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 명시 안 해 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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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지역의사제 빨리 시행 노력…국립대병원은 복지부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형사 부담 완화 입장 지난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17일 정 장관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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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공의사 의무복무 위헌 소지"…의협, 필수의료법 반대 기존 공중보건장학제 실패…실효성 등 지적 당정, 9월 국회 통과 뜻 모아…갈등 불가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새롬 기[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공공·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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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과·지역 기피···'지역의사제'도 쉽지않아 필수과·비수도권 저조···성형외과 등 몰려 당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제화 방침 "충분한 논의 꼭 거쳐야" 의사단체 반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으로 복귀했지만 필수과는 기피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몰렸다. 지역병원 복귀율도 저조했다. 정부여당은 필수·지역..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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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의료개혁, 전 정부 과오 반복 안돼" '통합돌봄 시스템' 당정 협력 강화 '전공의 복귀'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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