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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 "통합돌봄, 예산·인력 부족으로 현장 혼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돌봄 정책이 첨단기술 도입에 치우친..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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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 지역의사 전형 10% 하한선 제고해야"  수도권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활용 검토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오후 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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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 중학교 소재 요건 강화…의대 인근 광역권 출신 선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7학년도 의대정원 10% 지역의사 선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소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이었던 것을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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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지 선제지원·기초연금 개편 역점 하반기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역·필수의료 강화···특별회계 신설 사진은 2023년 8월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노인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복지 선제지원 등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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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애 교육감,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찾아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확대" 92개 대학 참여한 2027학년도 대입박람회 현장 점검 "학생 스스로 미래 설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역할 강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일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세종시교육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7..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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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살리는' 정부···통합돌봄·지역의료·응급실 뺑뺑이 대응 관건   '복지 사각·응급실 뺑뺑이' 사망 지속...복지부 역할 중요 20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복지, 의료 등 직접 연관이 높은 보건복지부..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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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우여곡절 마침표…전북도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의료취약지 전북,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로 새 전환점 학비 전액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남원 국립의전원 사업 부지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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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료인력 법제화 속도···복무 후 정착은 과제  지역의사제 이어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의무복무 기간 후 정착...지역 공공인프라 관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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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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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정부, 백골단 모습 떠올..
•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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