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 더보기 >

• 
  "벼랑 끝 상황" 추미애, 지방세제 구조개편 거듭 촉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열어 "내년 가용재원 2조 원 감소"…지방소비세·법인세 등 3대 과제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거듭 촉구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2026.10.30
• 
  경기도, 30일 지방세제 개편 국회 토론회…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국회의원 12명 공동 주최…추미애 제안, 법인세 5% 이양 등 3대 과제 모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 논의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2026.10.28
• 
  추미애, 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 '지방세제 개편'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2026.10.08
•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2026.10.01
• 
  전남광주시, 영광군 백수읍 호우피해 지방세 지원 전남광주시 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2026.09.23
• 
  인천시, 7월 재산세 4334억 원 부과…전년 대비 3.4%↑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관련 사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63만 6789건, 총 4334억 원을 부과했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2026.07.14
• 더보기 >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 토론..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