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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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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도세 징수액 첫 3조 원 돌파…지방재정 기반 강화 2020년 2조 원 이후 5년 만 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효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충남도는 2025년 도세 징수액이 3조 56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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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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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용 원자로 떠안은 대전 유성구, 지원은 '외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서 지원 배제 주민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토 지난 10일 개최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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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원전 인접한 고창·부안 내년부터 재정지원 확정" 2026년 보통교부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 신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북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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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차기 금고지기에 농협은행·전북은행 선정 제1금고에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전북은행 지정…이달 중 약정 체결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 차기 금고지기에 NH농협은행과 JB전북은행이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됐다.도는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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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매년 24억여 원 원전세 국비 지원 확정…주민 피해 보호대책 등 활용 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고창군, 올해 예산기준 환산 시 24억 7000만 원 상당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창군[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선 위협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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