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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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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신규 세원 확보 아이디어 공유" 5개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60여 명 참석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2026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광주시[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6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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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 소송 75.6% 승소…747억 원 보존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승소율 75.6%로, 최근 4년 동안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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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도세 징수액 첫 3조 원 돌파…지방재정 기반 강화 2020년 2조 원 이후 5년 만 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효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충남도는 2025년 도세 징수액이 3조 56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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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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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용 원자로 떠안은 대전 유성구, 지원은 '외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서 지원 배제 주민들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토 지난 10일 개최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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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원전 인접한 고창·부안 내년부터 재정지원 확정" 2026년 보통교부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 신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북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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