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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없는 마을-끝] '민주주의 위기' 손 놓은 정치권…한국형 해법은 기성 정당 기득권 된 무투표 당선…해결 논의 無 '중선거구제 도입' 및 '지역 정당 허용' 해법 거론 무투표 당선의 팽배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해결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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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장애인당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종로=정채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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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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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장애인당 "우리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정치"…헌법소원 제기 "장애인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라"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종로=정채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채영 기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지역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대한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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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역정당 제한' 다시 헌재로…새 청구인 참여해 재도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새 청구인 참여 "정당 활동 자유·정치 표현 침해" 2023년 헌재서 재판관 5대4 기각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시형 기자]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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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⑥] 이광희 "양당, 사회 요구 다 못 담아…지역 정당이 대안" 이광희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호남·영남은 선택지 없어" "헌재 판결, 다시 하면 결과 달라질 수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정당을 단순한 군소정당 실험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양당 독점 구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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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⑤] '오사카당' 뛰는데, '영등포당' 안 되는 이유 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당 아니어도 선거 후보 추천 가능 "규제 없애야 지역 정치 성장 가능"...유권자 인식 변화도 과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이른바 '동네 정당'이 제도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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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④] 지역정당이 본 서울 공약…"동네 삶이 빠졌다" 서울시장 공약에 '개발·토건 중심' 지적 영등포구, '여의도 중심 행정' 우려 은평구 재개발 속 '정주권' 보장 요구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지역 정당들은 선거에 출사표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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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③] 9:0에서 4:5로 17년 만에 바뀐 헌재의 생각 17년 만에 재판관 다수 위헌 의견…가까스로 합헌 "지역주의 심화 우려" vs "풀뿌리 민주주의 차단 안돼"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역 정당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구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7년 후인 2023년 헌법재판관들은 처음으로 위헌 의견을 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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