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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0% 늘은 138조···지역의료·안전망 강화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계획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복지부는 137조648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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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당 모든 역량 집중" 윤재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혁신안 발표를 뒷받침할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신임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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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완결 의료 논의 복지부, 국립대병원, 지자체 참여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사업 기획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완결적 의..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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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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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공급 1안' 찬성 다수···의협 반대로 결론 못내  공급 1안, 2안보다 1732명 증원 더 필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급추계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좁히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이준영[더팩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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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법 대비···복지부, 지자체·의료계 수요조사 지역의료 강화 사업 발굴 특별회계 예산 소요 준비 법 제정 후 정례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의료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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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무시' 중진료권…"필수의료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행정구역 중심 설정…의료공백 지적 '생활권·이송권·기능' 중심 설정 요구 정부가 설정한 중진료권 체계가 실제 의료 이용 흐름이나 생활권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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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결정 16개월째 '지연'…애타는 성남시 시민·사회 의료공공성 저해 등 반발에도 신상진 "대학병원 위탁 서둘러야" 요청 성남시의료원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일정표에는 폐 질환 환자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다.바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폐암 명의, 이춘택 교수다.그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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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의대 정원 논의 정은경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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