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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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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 2년 연속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한국남동발전 전경. /한국남동발전[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2년 연속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을 달성했다.남동발전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발전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 최초로 2년 연속 최고 등..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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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월 7만 원 절감"…경기도, 주택태양광 1520가구 지원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할 1520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3kW 설..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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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당진형 통합돌봄' 정식 시행…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완료 오는 27일부터 민관협력 기반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당진형 통합돌봄' 정식 시행 전 통합지원회의 장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27일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당진형 통합돌봄 사업'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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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번에 대응…금감원, 원스톱 지원체계 시행 금감원·신복위·지자체 협력…피해 신고 및 복지 연계 등 지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 번의 신고로..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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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248만 원 지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26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2026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130대, 전기화물차 15대, 전기승합차 1대로 총 146대다.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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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올해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활용 인허가 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효율·투명성 강화 개발행위 허가 분야서 디지털 전환 본격화 전환점 남양주시가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 활용에 앞서 지난해 12월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과 지역 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더팩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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