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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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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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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 IFEZ 제로에너지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시연회 개최 도시에너지 흐름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제시    열·전기 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운영, 스마트모빌리티, 기업 RE100 지원체계 27일 송도지타워에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가운데), 한미숙 헤리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IFEZ 제로에너지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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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 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을 두고 공공 플랫품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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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급여·계약·공공구매 연수 펼쳐 급여·계약 업무 숙련도 제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해 강화 세종시교육청이 6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급여 연수 등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행정업무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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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144대 보급 사업 실시 11일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72대, 전기화물차 72대 등 총 144대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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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전 지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지원 통한 신속한 복구 추진 이완섭 서산시장이 23일 극한 호우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 전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조사관들이 시 관내의 피해 현장..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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