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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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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불균형 성장 전략 한계…이젠 다 바꿔야"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미팅…대국민 소통행보 "특정 집단·사람의 특권화된 지위 해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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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안전관리 공무원 '권한 강화·성과 보상' 주문 한강 홍수통제소 시찰…공직자 책임감 강조, 인사개편안 보완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며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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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규제 풀고 공급 물꼬 터야" 등록임대 혜택 축소론에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사업자 지위 연장·조기 분양전환 허용 필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등록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론이 임대차시장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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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법무부는..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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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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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조 벌 듯" 전쟁 악용…'14조 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 (종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기소 우월적 지위 남용·정부 허위보고도 담합 규모 14.2조…단일 사건 최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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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니엘만 걸었나…어도어 "뉴진스 중 유일한 독자활동" 다니엘 측 "뉴진스 멤버들 함께 한 활동…침소봉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음악·상업 활동을 한 유일한 멤버"라고 주장했다./서예원 기자[더팩..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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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 "8조 원 삼성 투자 유치…경제자족도시·행정수도 완성 속도" 2일 취임 첫 기자회견…"대한민국 움직이는 도시로" 삼성전기 역대 최대 투자 발표·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추진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5기 비전을 밝히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취임 후 첫 기..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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